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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 경우 회사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결국 근로자 동의 없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되며특히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피상적으로는 다른 사유가 있겠으나, 결국 해고 대상자들의 공통점이 임신 근로자라면 인정 리스크)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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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합의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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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중도 가입의 경우,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잔여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하며 퇴직 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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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인턴 사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대로 한다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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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가 왜 이런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령, 1/1 기준 연차 부여하는데, 전년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건, 12월 1일 입사한 근로자건15개를 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그래서 전년도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정확히는 소정근로일수이지만 편의상 365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비율대로 15일에 곱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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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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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휴무일에 연차사용 및 출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대체 합의로 가능은 하겠으나연차 대체사용 후에 출근하여 당직 근무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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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곧바로 촉탁직으로 고용할 경우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이후 곧바로 촉탁직 채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오히려 장년층 고용으로 지원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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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법규를 우선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률이 우선하게 됩니다. 사내 규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되며, 위반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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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이 260인데 소득신고가 200으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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