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생활침해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사실을 이야기 한 부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나, 대량고소건이라면 위와 같은 시간소요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반려될 가능성이 있고,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만 나오는 장면이라면 그의 동의만 받고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내용이 나온다면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소액 사기범행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20만원을 청구하기에는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금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반송을 하는 것 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송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자동차를 손으로 밀어서 가는 행위는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하여 알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설명할 실익이 없고,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수사진행상황에 관한 통지가 부모님에게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회부결정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종결시점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변론이 진행되는바, 원피고 양측의 추가 제출증거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