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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재촉하는아카시아나무
제가 게임을 하면서 상대가 이모티콘 보내서 저도 보냈는데 상대가 지고나서 제가 있는 클랜에와서 어머니 욕을 굉장히 불쾌하게 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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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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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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