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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건 소송 이겼는데요 이자를 지급 안 했어요채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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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거짓보고한 직장동료 명예회손고소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장동료의 횡령 보고의 근거가 어느정도 있다면 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세 갱신계약 중 도중퇴거 효력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3개월 전 해지통보를 통해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번에 명예훼손 , 모욕으로 신고를했는데 이게 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통상 전화로 조사일정 조율 관련하여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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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에게 상대방 연락처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해커들이 해킹을 시도하는 일이 잦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이름 주소만으로 등기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표법이나 저작권위반 등의 경우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교도소 수감중 추가로 사건접수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관이 교도소로 조사를 하러 와서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사망신고 전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가 빌리셨던 캐피탈 완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한 이상 아버지는 권리능력을 상실하여 법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이용할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인용화장실은 일반인 화장실보다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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