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로 전치 몇주가 나왔는지, 전과는 있는지 여부 등 양형에 필요한 기재가 없이 결론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 무혐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법원의 명령인바, 회사에서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급여를 전부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에 추심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출가능한 준비서면의 횟수가 별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없이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형사절차 제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아니라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을 크게 만드려고 한다면, 일단 사과의사를 표시하고 협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경찰이 검거를 하지는 않고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연락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소심 진행중이라면 감액을 주장하시고,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된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