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계약당시 동행 및 계약작성 조력에 관한 선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고,이는 중복처벌 자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안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일주일 전이라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고, 대출금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맞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집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전체 원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작성한 텍스트 파일은 녹음내용과의 동일성에 대하여 증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간 법률행위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는것이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호텔측에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