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공탁금의 수령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액 넘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요청하시면, 이에 응하는 변호사사무실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반박할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면 되고, 파산신청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에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을 혼동했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중고스타킹을 팔아달라는 요청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의 성립요건에 정신과진단서의 존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방충망 자체의 하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