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고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일부금을 변제하고 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공탁불수령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탁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시 특정일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정했다면, 이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손님에게 연락하여 침구의 중고시세에 관하여 배상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단순 노출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명과 아이디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댓글을 쓴 사람에 한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11월에 결혼하고 강아지는 있는대 살려달라는 분“이라는 내용의 글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민원실에 와서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 실무관 전화로 보입니다. 의심된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정신적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