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요스펙에 관한 사항을 속인 것으로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청구가 가능하며, 환불거부시 민사소송으로 반환처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느금마 허벌보지", "느금마 좆보지", "느금마 도시락", "느금마 맛조개"라는 단어만을 본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심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1심과 2심(항소심)이 해당됩니다. 법률심은 법률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재판으로, 3심(상고심)인 대법원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관한 문제일때에는 전화만으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확인후에 처리하겠다고 한 뒤 해당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차에서 변론이 종결된다고 하면 한달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판결확정까지 2-3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도장을 날인할 이유가 없고 판결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재판과정에서 배심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류규정은 별도 없어 미국과 같은 배심원 판결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나, 이를 직접하든 제3자를 통해 하든 방법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피해자에게 도달케 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에게 한 말들로 통매음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탄핵 역시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고 하여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협조를 한다고 하여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