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조사 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추후 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협박에 따른 의사표시였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이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예상되는 주장 중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금액은 공제하고 기재해야 하겠습니다.임대인이 임의로 공제를 한 부분은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공제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인바, 양도양수계약서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양도를 했다는 통지를 해야 유효하게 양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양수인인 사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별도로 확인서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내역을 토대로 추후에 혹시라도 양육비채권자가 미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과 소통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청서가 각하되었다고 해도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법원에서 온 서류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사유로 하여 후자를 거부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