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자체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적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효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관된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진술이 되지 않은 부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최근에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옆집사는 사람이 이웃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도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사람만 절도죄로 처벌되고 가져간 이웃은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로스쿨"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보증금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다툼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수증이 사실이라면 기존 지급한 11000원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는 대통령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바, 해당 일자 전에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는 상태에서 모욕, 인식공격을 했다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