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은 통상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예약금 반환은 어렵고, 계약의 이행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화를 통해 밝힌 의견은 법률분쟁에서 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비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청소가 필요할 정도라면 원상회복의무규정에 따라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에 없고 청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남편이라면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제 발로 안나왔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이 종결되어 곧 이혼할 예정이고, 남편명의라면 질문자님과의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범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긴급체포 등 다른 체포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