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국회에서 말하는 개헌은 대통령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임제 또는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의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았다면, 더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보도되는 전세사기 건의 많은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한 건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했다고 하여 사기피해를 당할 확률이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변제를 할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 압류가 되었는데 출금가능금액이 65만원이라면 35만원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2011년 압류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85만원 이하라면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이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역은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이라면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를 입은 자라면 자신이 고소장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참고인 진술서를 통해 피해자로 포함이 될 것이고, 처벌의사를 수사관이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소를 진행하느냐 중간에 포함되느냐에 따른 차이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피해자로 들어간 이상 가해자 입장에서는 둘다 합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공동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정에 가면 판사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고, 법조인의 신상에 대하여는 법조인대관 등으로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청법은 아청물을 정의함에 있어 성적묘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