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관리를 했다는 등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압류결정 자체를 법원, 즉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가압류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가압륜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부동산) 또는 제3채무자(채권)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에서 가해자의 과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비대면 계약을 희망한다고 의사 표시하시고, 수임료 등 계약조건 조율 후 계약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문에 대하여 반박할 논리가 없다면 다른 청구권을 기반으로 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사실혼은 1) 쌍방의 혼인 의사 합치, 2) 객관적·사회적인 부부 공동생활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곗돈에 대한 청구는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라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는 회사가 입증한 피해액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대주가 3대주와 질문자님을 연결해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2대주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한 취지로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이후에 미납금을 변제했다고 하여 기한이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민법 제388조는 그 소정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