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바, 2월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중도해지로 처리하자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조건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칙대로 만기일까지 거주를 주장한다면, 임대인도 중도해지 거부하고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00
- 절도죄 합의 서류혹 전화로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할수도 있으나, 추후 누락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서면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서에는 합의대상 사건 및 합의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2510
- 마음에 쏙!100
-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하면 조정위원들이 합의서 작성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1.255.01명 평가00
- 식당 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신품가격 및 해외배송 비용은 과도한 청구로 보이고, 중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1.2500
- 대여금 소송에 대한 답변서? 의견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니,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내용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500
- 게임채팅 허위사실유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500
- 원룸 하자 미고지 계약해지시 전액환불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법률분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민법 제110조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00
- 이 경우 조사 범위를 넓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할지 여부인바, 불촬물 및 아청물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500
- 부모님 사망후 재산상속포기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여 1명의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500
- 너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소하려는데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작가'라는 단어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전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작가의 필명이나 이름 등을 이야기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해당 스트리머와 계약한 작가라고 밝혀진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이름이나 사진 등의 거론이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