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처분을 내렸다는 것으로 송치, 불송치결정 중 하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경찰수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롤이라면 다수 게이머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나, 아이디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피해자 조사는 한번만 하기 때문에 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6. 2. 3. 14:00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경되어 2026. 2. 3. 13:30 선고기일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6. 2. 3. 14:00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경되어 2026. 2. 3. 13:30 선고기일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첨부된 사진상 피고인 질문자님측에서 기일변경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장애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문에 명확하게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귓말이라면 일대일 대화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나의 전남친이 협바하듯 행동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되나, 피해자인 누나의 전남친이 단순히 신고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뿐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