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짜증을 낸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주기 때문에 통상 증언 중 태도를 바로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여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이었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두번 이상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사를 가야 할때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합니다.기간은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내 결정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비활성화를 인식하고 판매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위 발언 내용만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도 고소가능합니다.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리내역을 통보한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불송치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