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방 이름만으로 곧바로 시청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실체를 갖춘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니이 1대주에게 상속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대주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뭐가 나왔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실질 사장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명의대여자의 책임자체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으라고 말한 것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단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내용증명을 이행한 것외 재판,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이를 했는데 안되면 어쩔수 없다는 것인지, 아직 하지 않은 것인지). 따라서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면 환불협의를 해볼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없다면 1심 판결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가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2. 항소심은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전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인데 한명은 파산, 한명은 신용불량자라면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실무상 1심 무죄판결이 나온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서 유죄판결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에 관하여 1심 무죄, 2심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