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동좀범죄로 실형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피고인의 죄질, 범행 동기, 결과, 행위자의 태도 등이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명의자가 해당 돈을 최종 귀속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진범과의 공모를 인정받아야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각 3분의1지분씩 상속을 받았다면 현금화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나 공유물분할심판청구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상속의 순위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00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경찰이 고소인의 민원으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행동을 한 사람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강요로 인하여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식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굳이 알바를 써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구체적으로 자금세탁책의 업무로 보입니다.돈을 주면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는 업무도 이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제3자에게 소송을 하려면 그에 대한 청구권을 입증해야 하는바, 단순히 그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피고소인에데 투자명목으로 보낸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를 안다면 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