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해야 성립하는바,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한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별발언이나 비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총무는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용청구의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고시원장에게 보수의무이행청구하시고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한 메모만으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체내역이나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잔금지급에 관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협의를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규약이 없다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차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아무런 근거없이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시 재물손괴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대로 만든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단순위법이라면 취소사유는 될 지언정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무효라면 결국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사항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개계정이라면 실명거론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마이크를 켜두고 갔다고 하여 녹음이라고 볼 수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위 기재된 녹화본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