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및모욕죄가되나요?

Question

차별발언+비난 정도 나와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요. 인종차별하거나 그정도로 처벌할수있나요?

공연성 특정성 (이름,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 특정다수인식하고 차별발언+비난정도로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별발언이나 비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