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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역전세 사기가 있다던데 집주인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당했다면 이를 반환해서는 안되고, 추후 압류및추심명령이 오면 그때 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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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성범죄자로 사칭해서 오픈채팅방에서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기자전거 충전하면 나가라고 하는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집을 나가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조건으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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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조력범위는 협의하기 나름이나, 통상 합의대행, 서면작성 및 제출, 재판출석 등의 조력을 해줍니다.
민사소액 대여금으로 고소를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계좌번호를 토대로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는 주소노출을 막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하는 시간대에 수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형사책임 묻는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실내 수영장 대변 테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수영장에 대변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을 악의적으로 넣는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성민원을 지속하여 제기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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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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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기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상 특정인을 향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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