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인 보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하루만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시에 변호사 선임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사법상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바, 협조를 안 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내 고소를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장으로 부인하고 있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아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가 되려면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면 질문자님은 이를 존중하되, 이혼 후에 누구와 살지여부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이 왜 고장난것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받기 어려우나, 노후화 등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고, 회수에 피해자가 동의해야 합니다.네 맞습니다. 형사공탁금을 가져가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