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작성하면 됩니다.판례번호만 기재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두 고소 조심해라" 혹은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신고가 의미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죄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시 진술을 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로 가는 경우에는 한달정도 소요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라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해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고를 할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독촉이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수사관이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를 빨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낮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수사관의 수사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 이름을 도용하여 거짓 문서를 만들어 낸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