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사유입니다.2.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초과한 정신적 피해금까지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낮습니다.3. 네 맞습니다.4. 정해진 방법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면 되겠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5. 통상 가해자가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서명, 날인하고 합의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나 가해자는 통상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추천을 제외한다면, 직접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기준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지역와 멀어지면 출장비가 추가되어 선임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3. 변호사 선임은 실제 상담을 해보고 질문자님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절차가 하루이틀만에 끝나지 않으니 신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상담절차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이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한 이상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통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없이 해당 방법으로밖에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채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차용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했다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이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고소인 조사때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알아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선정신청이 불허되면 사선변호인선임을 고민하시거나 직접 변호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공무원들의 태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모라면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