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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은 무조건 구속인가요? 알고 싶네요

제목대로구요 법원에 알아볼려규 전화하니 재판즁이라 연결이 안되네요 방조죄가 아니고 공소장상으론 전금법입니다 ㅜㅜ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고 무조건 구속이라거나 실제로 어떠한 형이 선고될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재범이 문제가 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한 이상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