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인바,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은 제품의 하자인바, 하자를 이유로 환불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다고 불이익은 없으며, 복잡하여 잘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못"이라는 표현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명력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도움자체는 될 것이기 때문에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금을 미변제하는 문제로는 경찰신고를 하여도 민사문제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질문자님이 본 야동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일때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여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가정의 평온을 해쳐야 성립하는바, 장모님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오는 행위가 가정의 평온을 해쳤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동거를 한다고 하여 금품에 대한 소유권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