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근계정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해당 업체 약관위반입니다.계정판매의 경우에 무조건 난 사기칠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계약파기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위 14만원이 예약금이 아니라면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수법의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연달아서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문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있습니다. 회사 직원이라고 하여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모두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하던 중 파손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파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