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결론만 보고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건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수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중개업소는 없습니다. 위 서비스비용은 중개업소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은 검찰입니다. 따라서 기소를 하여 판사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지귀연 판사 재판부에 배당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서에 해당 출동기록 및 조사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에 대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소모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led 등 역시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전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은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판결을 내립니다.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비용 공제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집 보수비용까지만 공제주장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분쟁은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가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① 변경된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거나, ② 채권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그에게 송달시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이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은 낮고, 구체적으로 해당 호실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점, 채광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잘못설명했다는 점 등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하자를 찾아 이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