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거절은 2치 차임연체사실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 사실관계라면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사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위험성, 외교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오랜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다보니, 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알수없는 제3자의 신상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관이 알아내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계좌를 질문자님 스스로 막으려면 현 상황에서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이 없다며 이혼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었다면 다운을 받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스탠드가 있는지 알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서 등이 아니라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거으로 심신미약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