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위 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구지방법원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민사소장 접수방법 : 직접 가서 접수하려면 해당 법원 민원실에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로 벌금형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검찰송치후에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검사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차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몇회인지 알 수 없으나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택배기사가 실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명의로 영수증을 끊어주겠다고 한다면, 추후 안받았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박서면을 내게 되면 이를 받아서 반박여부를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의무가 아닙니다.몇번을 서면공방할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참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알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점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술을 일부러 마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