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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할때 그사람의 집안도 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들의 경제력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부터 선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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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도 결국 질문자님의 추정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씨가 실제 아픈것인지 여부는 그를 진료하는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보험사기를 쳤는데 민사소송 들어올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 필요한 경우라면 직장유무 및 재산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각 재산내역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민사소송 특별송달 답변서 14일이내?30일이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말이 다를때에는 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만기 퇴실 시 다음 세입자 구할 의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기에 퇴실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시 저때문에 난임이라 주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원인으로 난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속보를 봤는데, 위중한 병이 아닌 경우 강제소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법리상으로는 강제소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강제로 소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동갑도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녀가 둘다 만 13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시 실제판결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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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작성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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