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동갑도 처벌하나요?

Question

만12세 남녀가 있고 어쩌다 보니 서로 동의를 하여 성관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제강간의 성립 조건은 만19세 미만인자가 만13세 미만에 그거 인데 그러면 남녀 둘다 만13세 미만에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둘다 만 13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만 12서인 자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