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경위 및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나가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없는 바 폰을 부수겠다면서 협박한다면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계비 정도에 관하여 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일부 채권압류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조정안을 채권자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다만, 기재된 조정안은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아 수용가능성이 낮습니다.채권자가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질문자님 역시 일부 양보하여 채권자에게 이득이 되는 수정안을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라톤 행사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무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명목으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금전을 요구하시고 이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해가 걱정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보관하다가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처럼 뭐하는 방인지, 이상한 곳을 하는 곳이 아닌지 문의하는 것으로는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합법적인 음란물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는 시청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