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행사로 인해 피해보는 경우의 보상

Question

요즘 마라톤 행사가 주말마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갈 일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더구요. 주변거주자들은 진짜 불편할 것같은데 이런 불편사항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도 막히고 쓰레기도 아무데나버리고 시민의식도 점점 바닥인 것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정 선을 정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사례가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라톤 행사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무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