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의 혼인사실을 시아버지에게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법적으로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일부변제를 해보오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기지 방법 중 어느것을 해도 무방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청기간 도과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양수관계는 당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린카에 연락하거나 추후 양수인이 추심관련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세입자가 해당 계약에 동의했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한 민원을 넣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자동녹음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계좌인증이 대출과정인줄 알았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에게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뽀뽀해라"라고 외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