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 협의만 된다면 협의이혼절차로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간 분쟁이 있는 경우인바, 이 경우 판사는 양측의 주장 및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판사의 말이 법이다"라는 말이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절차에서는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판사는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원님재판하듯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없습니다. 따라서 위 전제는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아요 표시를 한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야 영상을 볼 수 있다면, 단순히 좋아요 표시를 한 것으로 유포나 전시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임은 연속해서 임기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지만 중임은 횟수와 시기의 제한이 없어 연속 수행 외에 임기를 건너뛰어 다시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현금수거책이나 단순인출책으로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상급조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가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저장한 캡쳐 중 하나가 아청물이라면,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을 주장하며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과실에 대하여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을 말하는바, 유튜브 룩북 영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