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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과 무관하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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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감정평가액 밑에 최저매각가격이 있던데 이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최저매입가격은 말그대로 최저가이고, 경매는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평가
채무가 쌓여 어느순간 미납중인데 집 강제개방 문자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집행관을 통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 이상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며, 수사일정 관련하여서는 수사관 연락이 오면 조율할수있습니다.
임차료 두달 연체되면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퇴실요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임차인의 사용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한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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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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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불구속 구공판 처리 결과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때 이루어지는바, 무죄가능성도 있어 무조건 벌금형이상이라고 단언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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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파탄주의를 시행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거나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이 변화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둘다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근계정 매입 사기당했는데어떻카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명의 계정이 범행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가능성이 높아 부모님에 알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편이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소송 패소시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자도 재산분할을 받을수있고,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웨딩홀 주차장에서 주차중 소화전을 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비로 처리할지 보험처리를 할지여부는 보험료증가와 관련하여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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