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핵심적인 내용을 말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까지 위 발언만으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미 피고인의 변론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판조서 작성과 별개로 의견서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피해자의 의견서는 피고인의 의견서와 마찬가지로 판사가 판결문 작성함에 있어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몫에 대하여 배우자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내용상 청구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3년이 도과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10년으로 이를 도과하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안되어 임대인이 갱신거절시 대항할수없습니다.정확한 임대차 기간은 질문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말대로라면 명의도용이 되어 결제가 된 것인대, 경찰신고를 하여 혐의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채권자와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증거없이 소송진행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느엉은 낮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변론기일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2.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인한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질문자님과 변호사 간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