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뿐, 이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피해에 대하여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들은 2명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해당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록을 다 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거주형태를 애인이 "동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바, 일주일에 반정도를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상 동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질문글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의 경우에도 공소장이 존재합니다. 다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공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술 담배 관련한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자로, 성인은 만 19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여 내사단계에서 내사종결처리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 첨부사진상 메시진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절차에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은행측에서 해당 계좌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회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