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피커폰이라고 말했는데 욕설 고소되나요?
3인이서 언쟁중 스피커폰이라고 말씀해보세요.
했는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대화포함자 3인외 2명이 더 들었습니다. 이부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이 일회적인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피커폰이라 다른 사람이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입증하여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들은 2명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도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