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털었다"라는 부분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 중 배상명령 부분은 무익한 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1년이 도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고 인출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제압골드를 보고 맛있겠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과 같이 기재하면 되고, 맨 마지막에는 "00경찰서 귀중" 또는 "00경찰서 000수사관님 귀중"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의 내용 및 위증의 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가중된다는 가정하에서 최대치는 1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사건화가 됩니다. 위 기재된 판례에서의 친밀감이라는 것은 결국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을 것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통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슨 영장을 신청하여 집행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라면 영장집행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진출석의사를 밝혀 집행을 연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거주는 갱신거절사유이기 때문에 계약만기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을 내밀 수 있습니다.매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주임법상 제한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