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의견서 제출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서면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 카드 대여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오게 되어 연락이 갑니다.질문자님이 받기 어렵다면 이를 알리고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요청에 대하여 무응답을 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해야 하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녹음이라면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폭행건이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5월 30일 입주예정일이라면 그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보다 빨리 하는 부분은 임대인과 전 세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들어오지 않고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며, 공탁으로 이자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기준을 원한다면 통상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사안과 같이 하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일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