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00년 이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무리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거절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진술거부권행사가 묵인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원에서는 입원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과교육, 의료 및 재활교육, 인성교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