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고소"라는 단어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하나, 형사소송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배송이 된 경우, 택배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기재된 반송이 이러한 취지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받았다면 형사쪽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을 권해드리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벌금액수나 징역을 살지를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유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단하기에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바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판검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야한주제로 토크중이었다고 해도 성적인 발언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많아 수사를 합치면 사건내용이 많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있다면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해외로 갔다면 해당 수사기관과 사법공조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