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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안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를 받는다고 하여도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이혼 진행하며서 위 각서로 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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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은 전부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송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부 가정법원에 판결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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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선입금 후 물품양도전 거래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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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덕대학교 모댈과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았는데 제가 경찰에 민원을 넣어서 재기했는데 이거 불구속할수도 있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하니 그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으로 보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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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이 사건이 합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와 조율한다면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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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료 및 인지액은 소장 접수할때 지급하여야 하고, 추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도 받아 상대방에게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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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불가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서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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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개 게시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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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디엠에서 패륜 모욕 발언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자체로 공연성 요건 결여가 명백하기 때문에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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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기준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사항을 보는바, 기재된 내용은 형성에 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은 남편쪽이 높게 기여가 인정될 것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실질은 부부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결혼식 유무, 명절에 양가에 인사를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한 내용 등을 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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