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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도움을주는개그맨
일단 저의 캐릭터는 레이나 였고 팀원이 레이나 어메뒤졌네 라고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닉네임은 nothing이였고 상대는 저의 캐릭터만 언급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고 고소한다고 하자 욕은 더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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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