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의무가 임대인에게 인정되는바, 수리가 어렵다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나 벌금 감경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법원에서 오는 등기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원에서 양식명령이 오거나 공판기일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의무가 인정되는바, 무조건 청소를 요구할 수 없고, 청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안했다고 해도 양가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단순히 질내사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질내사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대화내용이라면 당사자가 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합당한"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적법한 절차였는지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법률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서면을 낸다고 기존 서면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위와 같이 석명을 내렸다는 것은 기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판사가 이해하기 어렵게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서면에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최대한 포함시키되,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