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헌법상 소추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Question

어제 이재명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인해서 대통령은 내란 외에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데 헌법상의 소추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하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소추는 국회에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보통 탄핵절차가 이 소추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