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관이 이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 수사관의 업무량에 비추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는 재판과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전이라도 사실혼 성립이 인정되고 상간녀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카톡내용이 연인간 나눌만한 대화라면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검거하려면 질문자님이 주고받은 위 전화번호가 대포폰 등의 사정이 없이 실제 가해자의 것이라는 전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국시를 합격해야 의사면허가 나오고,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동안 전공 분야에서 수련을 마친뒤 전문의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망 등으로 계약체결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청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 조직이란 점의 형태로 따로따로 떨어져 움직이지만 조직을 갖춰진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조직구조는 계층구조 형태를 띄나 점 조직의 경우에는 일부 인원끼리만 선으로 연결되고 대부분은 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관의 부족도 하나의 원입니다. 증원을 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그에 수반하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며 재판을 판사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를 보좌할 법원공무원의 수도 같이 늘어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신 미약 감형은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 행위자의 책임 능력이 감소하거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토대로 그에 기반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