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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글 작성한 사람인데 진짜 반성중이고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통상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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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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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무사진을 올려달라고 말한 것이 노출이 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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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 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로 인정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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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아닌 사람이 아파트 1층의 공동출입문(카드나 핸드폰을 대야 열림) 앞에 서서 벨을 눌러 경비실과 통화하거나, 경비실에 찾아가서 1층 공동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비실에 배달을 왔다고 말하면 경비실에서 별다른 확인없이 통상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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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안당하려면 봐야되는 서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소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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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전속계약해지에 대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양측에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의 양, 내용에 따라 기일의 소요시간이 다른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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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기록반환을 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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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기록반환을 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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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에서 돈만 충전하고 게임은 진행하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도박을 하지 않은 채 소액의 돈만 충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무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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